[단독]법인세 감면 혜택 30%, 상위 10대 기업에 쏠렸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2025.07.08 문재원 기자

지난해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액의 약 30%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세제 혜택에 힘입어 상위 10대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률은 전체 법인 평균보다 낮았다.

8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6%로 전체 법인 평균(16.9%)보다 0.3%포인트 낮았다. 실효세율은 세금을 매기는 이익(과세표준) 대비 실제 낸 세금의 비율이다. 수입금액은 기업의 매출액을 세법 기준에 따라 조정한 금액으로, 기업의 외형 규모를 보여준다. 국세청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매출 규모상 상위 10대 기업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상위 10대 기업의 과세표준은 58조1972억원으로,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은 13조893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이들 기업이 받은 세액공제·감면액은 4조2535억원으로,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법인세(총부담세액)는 9조6469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세표준 대비 산출세액 비율은 23.9%였지만, 각종 공제·감면 등을 반영한 실효세율은 16.6%로 낮아졌다. 산출세액 대비 공제·감면 비율은 30.6%로 전체 법인 평균(16.6%)의 약 1.8배에 달했다.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액 14조3555억원 가운데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금액은 4조2535억원(29.6%)에 달했다.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의 약 30%가 단 10개 기업에 집중된 셈이다.

이러한 세 부담 격차에는 대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각종 세액공제·감면 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일수록 공제액도 커지는 구조다.

세제 혜택의 대기업 쏠림 현상은 최저한세 적용 법인에서도 확인된다. 최저한세는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은 내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최저한세 적용 법인은 14만5736개로, 2021년의 2.8배로 늘었다. 이들 법인의 공제·감면액은 총 6조3002억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조1354억원(49.8%)이 해당 법인 중 수입금액 상위 10개 기업에 집중됐다.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앞으로도 상당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액은 24조6000억원으로, 중소기업 감면액(20조8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는 대기업에 집중된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세제지원이 없더라도 이뤄졌을 투자에 감면 혜택을 줬다면 기업의 세 부담만 줄고 추가 투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세제지원으로 실제 얼마나 추가 투자와 연구개발이 이뤄졌는지 재정비용과 비교해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