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인프라 미비·청년 우려”…與,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무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할지 여부를 놓고 최종 협의에 들어갔다. 과세 인프라 미비와 청년층의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과세를 더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되면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이 있지는 않을지, 과세 인프라 미비와 청년의 우려는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의원도 “현실적 여건을 갖고 문제를 검토하고 고민해야지, 과세 철학을 갖고 논쟁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과세의 현실적 조건을 갖고 판단해 내는 실사구시적 태도가 사안을 정리하는 핵심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시장 여건을 고려한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과세 원칙에 공감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입법화한 2020년 말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 등을 과세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 글로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정부는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2020년 마련됐지만 시행이 세 차례 연기됐다. 추가 유예가 결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논의했으며,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유예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권에서는 과세 유예론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진정된 가운데 반등 계기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산 관련 정책에 민감한 청년층의 여론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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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의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논의 과정에서 해외 거래소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글로벌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 구조상 국내 정책 환경 변화와 시장 반응이 주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제도 시행 여부와 세부 기준 확정에 따라 향후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시선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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