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상의, 반발 불러"…"비거주 예외 일부 확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어제(20일)로 종료됐습니다. 국회에 나온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여러 비판 의견을 들은 뒤 국민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상임위원회 운영 갈등으로 국민의힘은 불참한 가운데 어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정부가 세제 개편안 발표부터 하고 뒤늦게 보완하겠다고 나선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왔습니다.

[문진석/민주당 의원 : 일단 발표해 놓고 나중에 국회 상임위하고 상의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소통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야당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의 강화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른다고 비판했고,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 실거주자들이 들어가려고 할 테니까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를 것이고. 이거 예측 못 하고 정책하면 다 짐 싸야지요.]

다주택자는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주택부터 처분하려고 한다면서 서울 강남의 집값 잡으려다 지방에 불똥이 튀는 꼴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춘석/무소속 의원 : 지방 집을 다 던집니다. (아파트 매물 증가율) 1위가 경북이에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려는 게 아닌가.]

'비거주 1주택자' 규제와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비거주 예외 인정 사유를 더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일부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집행 과정에서 진짜 불가피하게 비거주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면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가 어제로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오는 23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서 추가 조율에 나섭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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