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회 자료 60% 거부한 대통령비서실…36억 여론조사 내용도 비공개”

대통령비서실이 국회가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 10건 중 6건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9일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비서실이 3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국정 여론조사를 181차례 실시하고도 조사 주제와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이 이날 대통령비서실에서 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 관련 답변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운영위 소속 국회의원 13명이 요구한 총 432건의 자료 중 258건(59.7％)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핵심 내용을 누락했다.

유형별로는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한 사례가 197건, 핵심 사항을 누락한 부분 제출이 61건이었다. 타 기관에 답변을 넘긴 사례는 32건, 자료가 없다고 주장한 사례는 15건,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사례는 13건이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제외하면 대통령비서실이 제대로 제출한 자료는 114건으로, 전체의 26.4%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비서실은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올해 6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7월 해군 장병 실종·사망 사건, 이달 10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 대통령의 소재지와 대응 내역을 요구받았지만 “안보 및 경호상의 이유로 확인이 어렵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은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는 투명성을 말하면서,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시하는 국회의 자료 요구는 10건 중 6건을 거부했다”며 “재난이 난 날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 묻는 것이 어떻게 국가안보를 해치나.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형식적 거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전날에도 대통령비서실이 국정 여론조사에 36억원가량을 사용하고도 기본적인 조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개월 동안 정기 국정 여론조사 181건을 실시했다.

월평균 약 11회에 해당한다. 조사에 사용된 예산은 지난해 15억9100만원, 올해 9월까지 20억1800만원으로 총 36억9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조사기관과 조사 주제, 비용, 결과 등을 묻는 질의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의원은 “한 달에 11번 꼴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주제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국정 운영을 위한 조사인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조사인지 국민은 알 수 없다”며 “최소한 조사 주제와 조사기관, 비용은 공개하고 지난 1년 반의 예산 사용 내역부터 국회에 상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