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노쇼’ 학폭피해 유족, 대법에서 손배소송 패소 확정

권경애 변호사의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피해자의 어머니 이기철씨. 성동훈 기자

학교폭력 소송에서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학폭 피해자 유족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성수 대법관)는 30일 고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송종료를 선언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소송은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박양이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그의 어머니인 이기철씨가 이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권경애 변호사가 이씨 측 대리를 맡았는데,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유족 대리인인 권 변호사가 3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 패소로 조종이 종결됐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3번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변론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패소 소식을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도 못했다.

이에 유족 측이 뒤늦게 반발해, 항소 종료 선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5월 추가 변론을 열었다. 그러나 재판 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달여 뒤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씨 측은 여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소송 종료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위자료 6500만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또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뒤늦게 소송 패소 사실을 알리며 9000만원 지급을 약속한 ‘이행각서’ 약정도 유효하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이씨 추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은 다음달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