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의, 결국 해 넘기나···미 국방부 “내년 초로 예상” 연기 공식 확인

22일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K2전차가 연합 부교를 통해 도하하고 있다. 육군 제공

미국 국방부가 올해 12월로 전망됐던 연례 국방장관급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이 마주 앉는 SCM이 당해 연도에 열리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한국 언론 질의에 “SCM은 2027년 초로 회의 시기가 제안돼 있다”며 “이번 결정은 양국 지도부의 일정이 충돌해 상호 합의 하에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1968년 시작된 SCM이 해를 넘겨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1998년 미국의 이라크 공습 등으로 회의가 1999년 1월로 연기됐고,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 여파로 연기된 것을 제외하면 이번이 세번째다.

올해의 경우, 통상 11월에 열리던 SCM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협상 등으로 12월로 열릴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다시 지연돼 내년으로 미뤄진 것이다.

앞서 이날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 당국자는 한·미가 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 질의에 “전작권 이양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합의된 조건들이 충족될 때 전작권을 한국에 이양하려 한다”며,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된 가운데 이뤄지는 전작권 전환이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하고 ‘X연도’(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며 “X연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미 측과 공감대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미국이 전작권 전환 기준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해 현 정부 임기 내 전환 방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온도차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올해 중반 한국과 전작권 전환을 협의하면서 공지통신무전기성능개량(SATURN·새턴) 사업을 통한 공지통신 능력 강화를 새로운 평가 기준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4일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화했으며, 그 이유로 ‘계획 변경’이 있었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따라 29일 필리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계기로 성사될 강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간의 면담에서 상당한 외교·군사적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