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차별금지법,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입법하길

22대 국회 출범 직후인 2024년 6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1일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민주당 4명 등 12명이라고 한다. 22대 국회 들어 집권당 주도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는 건 처음이다. 앞서 손솔 진보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혐오와 차별이 확산하며 공동체 가치가 흔들리는 시대,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평등권 실현을 위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인종, 종교, 혼인 여부,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법상 차별금지 조항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회 전반적 규범을 수립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외국인고용법 등에서 차별 금지를 다루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으로는 관련법이 명시하지 않은 차별에 대해선 규율할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이 생긴다. 또한 개인의 정체성은 단일하지 않고, 차별 역시 서로 연결돼 있다.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난민인 장애인, 고령의 여성노동자 등은 ‘복합 차별’을 겪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정부 안으로 처음 발의된 이후 10여차례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국회 통과는커녕 공론장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도 없다. 보수 개신교계 일부에서 반발하고,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미뤄온 탓이다. 더 이상은 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을 수 없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67.2%가 동의했다. 지난해 9월 한국정당학회·한겨레 조사에서도 찬성이 64.1%였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한국을 향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권고해왔다.

12·3 내란 이후 극우세력이 부상 중이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배재고 응원 사태, 5·18민주화운동 혐오 선동 등에서 보듯 혐오와 차별이 확산하고 있다. 일회성 처벌·규제로 대응해선 한계가 분명하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혐오·차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정립하는 게 근본적 대안이다. 22대 국회는 반드시 차별금지법 입법을 이뤄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