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빅테크 거액 낙선운동 무색…AI 규제론자들 잇단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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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AI) 규제 완화 기조에도 지각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 전문매체 '넥스트고브' 등을 종합하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AI에 대한 강경한 규제 방침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연이어 당선됐다.

후보들 가운데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여 주목받았던 민주당 압둘 엘사예드 후보는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원내에 진출하게 됐다.

엘사예드 당선자는 AI 모델과 기업을 단순히 규제하고 감시하는 것을 넘어 새 안전장치를 마련할 때까지 개발 자체를 중단하자는 '통제된 AI'(AI Under Control) 제안을 내놨다.

그는 AI 기업이 자신들이 개발한 AI에 대해 통제력을 상실할 가능성에서 대중들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를 차기 의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AI를 감독할 내각 기관의 신설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최초의 주(州)별 AI 규제법을 제정하기도 했던 콜로라도주는 AI 안전을 내건 슈퍼팩(Super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 '퍼블릭 퍼스트'의 지원을 받은 매니 루티넬 후보를 연방 하원으로 보냈다.

주의회에서 AI 규제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인 루티넬 당선자는 AI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인류에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는 주요 AI 모델이 출시되기 전에 독립적인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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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업들이 몰려 있는 샌프란시스코가 포함된 캘리포니아주 제11선거구에서도 AI 규제론자인 스콧 위너 후보가 개표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위너 후보는 낸시 펠로시 전 연방 하원의장의 후임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펠로시 전 의원의 지지를 받은 같은 당의 코니 챈 후보와 맞붙어 개표율 51% 상황에서 1만7천여 표차(약 11%포인트차)의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

위너 후보는 지난 2024년 주 상원에서 AI 투명성 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경험도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이듬해 법이 재상정되자 결국 법안에 서명했다.

위너 후보가 연방 하원에 입성하게 되면 이와 같은 AI 규제론을 연방 차원에서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AI 안전성과 감독을 위한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벤처투자·AI 업계는 이번 선거에서 규제 완화 후보를 지원하고 규제 강화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수천만 달러를 투입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명 투자사 앤드리슨 호로비츠(a16z)와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이 거액을 기부한 슈퍼팩 '리딩 더 퓨처'는 뉴욕주 연방 하원의원 예비선거 당시 민주당 알렉스 보어스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보어스 후보가 주의회에서 AI 규제 법안을 발의한 대표적인 AI 규제론자였기 때문이다.

결국 보어스 후보는 예비선거에서 낙선했지만, 이번 중간선거 개표 결과 해당 선거구에서는 당시 보어스 후보와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한 마이카 래셔가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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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 결과로 트럼프 행정부의 주별 AI 규제 무력화 등 구상은 사실상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 전략가이기도 한 '안전한 AI를 위한 연합'의 브랜던 스타인하우저 최고경영자(CEO)는 미 시사주간지 '타임'에 "주·연방 차원에서 엄청난 양의 법안이 쏟아져나올 것"이라며 "AI 업계는 이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연방 차원의 AI 규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표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질적인 AI 규제는 주 차원에서 마련되리라는 전망도 있다.

스콧 싱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연방 의회가 교착 상태에 빠진다면, 캘리포니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미국과 전 세계의 AI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omm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08시24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