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미 정보협력 논란에 “동맹국, 정보·방첩 적절히 처리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해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불거진 한·미 간 정보 협력 논란과 관련해 정보·방첩 관련 사안을 동맹국이 적절하게 처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국가정보원 직원의 비자 발급 지연 등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민법 집행’이라는 답을 내놨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현지시간) 양국의 안보 협력 상황에 대한 경향신문의 서면 질의에 “미국은 모든 동맹국이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을 적절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국정원이 대북 관련 한·미·일 협의체 회의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미 고위 당국자는 국정원 관계자의 비자 발급이 보류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 이민법을 철저히 집행하고 비자 심사 절차를 통해 합법적인 미국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어 “원칙적으로 개별 비자 사안과 관련한 국무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정보 및 방첩 분야에서 한·미 동맹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미국 측 입장도 나왔다. 미국 측 고위 당국자는 양국 정보 협력 상황에 대한 한국 언론 질의에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과 관련해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양국 동맹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국이 무엇을 위반했다고 보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정보·방첩 분야를 강조하면서 최근 논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간 정보 공유 갈등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의 우라늄 농축시설 존재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불거졌다. 미국은 정 장관이 미국이 수집한 민감한 정보를 공개했다며 이후 반년 넘게 한국에 대북 정보 제공을 일부 제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에 미국 측 요구로 국정원이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 오해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