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급 30만원 들였지만 성과는 1곳…헛돈 쓴 정부 ‘노란봉투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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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교섭 컨설팅’ 실효성 논란
공공기관만 6곳 신청
이헌승 “현장 혼란만 가중”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시행하면서 ‘표준적 교섭 모델’을 마련하겠다며 추진한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이 참여 규모와 성과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11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정부의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에 참여한 곳은 공공기관 6곳뿐이었다. 이들 가운데 컨설팅 이후 본교섭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 곳은 한국조폐공사 1곳이다.

한국동서발전은 하청노조가 원·하청 교섭보다 자회사 교섭에 집중하기를 희망했고, 한국중부발전도 노조가 추가 컨설팅을 원하지 않아 두 기관 모두 현장컨설팅 1회로 종료됐다.

컨설팅 결과보고서에서도 한계가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는 당초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를 활성화해 두 자회사 노사와 소통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코사는 원청교섭 추진, 코셈은 공동협의회 활용이라는 서로 다른 방향을 선택했다.

인천교통공사에서 컨설팅팀은 사용자성 판단과 별개로 원청 사측과 하청노조 사이의 상시 협의채널 운영을 제시했다. 하지만 하청노조는 6대 의제에 대해 교섭요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결국 컨설팅은 원청에 요구할 수 있는 의제를 도출하는 수준에 끝났다.

정부는 노사발전재단의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현장코칭’ 예산을 활용해 건당 최대 900만원, 최대 10건 규모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컨설팅위원 수당은 1인당 시간당 30만원 이내로 책정됐다. 부산항만공사 사례의 자문비용만 추산해도 75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은 교섭 시 핵심 쟁점인 원청 사용자성 등 법적 판단을 수행하지 않는다.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 방식도 원·하청 노사 사이에 컨설팅 참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 신청하도록 정함에 따라 갈등하고 있는 사업장은 참여할 수 없는 구조다.

이 의원은 “노사 현장의 핵심 쟁점인 사용자성 판단은 피하면서, 참여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장만 받아놓고도 제대로 된 모델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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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의 원·하청상생교섭컨설팅에서 두 자회사가 서로 다른 협의 방향을 택했습니다.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를 활성화하려던 구상과 달리, 코사는 원청교섭을 추진하고 코셈은 공동협의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자회사별 교섭 경로의 차이는 노사소통체계를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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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 갈등 확산 배경은?
• Q. 원·하청 교섭 확대가 산업 현장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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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은 참여 규모와 성과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실제 본교섭에 이른 곳이 한국조폐공사 한 곳에 그쳤다.

또한, 하청노조들은 원청교섭보다는 자회사 교섭에 집중하기를 희망하거나, 추가 컨설팅을 원하지 않는 등, 컨설팅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