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다문화가족 산후조리원 기준 재검토에…지방정부 ‘우려’

광고

이재명 대통령의 다문화가족 산후조리원 우대 제도 재검토 발언을 둘러싸고 역차별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대나 특혜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29일 “이재명 정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인 지방정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가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이날 알림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산후조리원 관련 제도에 대해 게시한 에스엔에스(SNS) 글은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광고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에펨코리아’(펨코) 글을 공유하면서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임 비서관은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지원계층을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별표 기준은 10년 전(2016년 6월)에 마련된 규정으로,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과거보다 확충된 상황에서 기존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특성과 자율성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다문화가족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면밀히 살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광고

광고

이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우대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다문화가족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책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등에 따라 다문화가족을 다른 지원 대상들과 함께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원하는데, 지역마다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때문에 감면율과 입소 우선 순위 기준이 획일적이지는 않다. 다문화가족에게 별도의 우선순위를 주지 않는 곳들도 있다.

이 대통령이 엑스 글에서 언급한 서울시의 경우 민간 조리원 5곳과 협력하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운영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1순위, 다문화가족 산모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장애인·한부모가족 산모와 함께 2순위다. 쌍둥이·둘째아 출산 산모는 3순위다. 2주 표준요금 390만원 중 1순위는 전액, 2순위는 265만원, 3·4순위는 140만원을 지원받는다.

광고

울산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은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이용료 50%를 감면해주고,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한부모, 셋째 이상 출산 산모에게도 50%를 할인해준다. 이곳은 신청 우선순위는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제주 공공산후조리원은 모든 도민의 둘째 자녀부터는 이용료를 70% 할인해주고,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기초생활수급자·청소년부모 등 사회적 약자는 첫째도 60% 할인해준다. 입소는 예약 순이다.

경북 예천과 김천 공공산후조리원도 다문화 가족은 이용료 감면 대상이지만 입소 우선순위는 따로 없다.

충남 홍성군 공공산후조리원은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셋째 이상 출산 산모 등과 같은 50% 감면율을 적용한다.

광고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1순위, 다문화가족·국가유공자·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등을 2순위로 정한다. 감면 대상자는 순위와 관계없이 이용료의 70%를 감면받는다.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은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수급자·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50% 감면율을 적용하고, 여주시민·경기도민·감면대상자로 나눠 입소자를 추첨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이런 지원은 2016년 마련된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토대로 한다.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 항목에 다문화가족 산모, 수급자·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유족, 다태아 출산 산모 등 9개 범주를 열거했다. 이들에게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이용하게 하거나, 산후조리 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 안에서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대상별 순위와 감면율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번 언급에 대해,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와 함께하는 복지사업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은 대체로 결혼이주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한 경우로, 그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자”라며 다문화가족을 이질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우리 시민의 일원으로서 잘 정착하게 하려고 돕는 정책”이라며 “우리도 외국 나가면 바로 원주민처럼 살기 쉽지 않다. 그런 취지에서 지원하는 거고,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외국인근로자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지방정부 복지 분야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부 지원 정책은 누구를 우대하거나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라 형평을 위한 지원”이라며 “사회적 약자가 보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 정책의 기본 정신인데, 이를 누군가를 우대하거나 혜택을 준다는 것으로 명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표면적으로는 다문화가족이 상당한 혜택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조를 해줘도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울 만큼 형편이 안 좋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알림을 통해 “모자보건 지원에 있어 문제 제기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에게 혹여라도 역차별로 다가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이 골자”라고 했다가, 약 한시간 뒤 수정 알림을 배포해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김중곤 기자 kgony@hani.co.kr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조희연 기자 ch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