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노무현 탄핵 전조와 비슷”…여권내 노선 갈등 또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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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해 비판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노무현 탄핵 전조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14일 내놓았다. 8·17 전당대회 이후 계속되는 여권 내 노선 갈등이 ‘검찰개혁’을 계기로 또다시 격화하는 양상이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티비(TV)’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를) 힘 모아 밀어주고 신발끈을 다시 모아야 될 시점”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안착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탄핵하려고 하던 그런 시기의 전조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내부에서 이러는 것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을 비판한 추 지사의 최근 발언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 도지사의 발언이라 한다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도 했다. 추 지사는 지난 12일 “대통령은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며 검찰 출신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비판했다.

여당 안에선 김 대표가 ‘노무현 탄핵’ 당시를 소환한 것은 추 지사를 향한 ‘의도된 경고’란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비판을 멈출 것을) 호소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김 대표가) 노무현 탄핵 상황을 소환한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당 지도부 관계자도 “(김 대표의 발언은) 경고 메시지”라고 했다. 추 지사는 2004년 당시 한나라당과 함께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새천년민주당 상임중앙위원으로 탄핵에 동참했고 17대 총선에서 ‘탄핵 역풍’으로 낙선했다. 한 친명계 중진 의원은 “추 지사가 선을 넘어도 세게 넘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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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방의 배경에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가 내놓은 ‘공소청 직제 제정안’(공소청 직제령), ‘검사정원법 시행령’ 등에 대해 여권 지지층 일부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공소청 검사 정원이 검찰청 정원과 동일한 법무부안에 대해 ‘검찰개혁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여권 지치층 일부는 ‘구조적 다수’를 내세운 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공소청 직제령에 대한 수정·보완 지시를 했고, 추 지사의 발언이 나온 12일에는 엑스(X)에 “저는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 없다.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김 대표의 이날 ‘탄핵 발언’도 지지층 내부 분열을 경계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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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대표가 ‘노무현 탄핵’이라는 ‘민주당 최대 트라우마’를 내세운 것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추 지사를 지지하며 선명한 개혁을 요구하는 당원들을 자극해 반발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전당대회 이후 갈등이 여태껏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는 최소 봉합엔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되면 ‘이재명 탄핵’이란 관념이 유포돼버린다. 이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썼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