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화석연료에 37조원 쏟고…국제 기후위기 분담금은 ‘찔끔’

이재민들이 네팔 누와코트 베트라와티에서 라수와 고향 마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국이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지원한 금융 규모가 기후재원 지원액의 5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기후재원 확대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지만 한국의 부담 실적은 세계 최하위권으로, 세계 9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석연료 금융 37조원…기후재원 지원액의 4.8배

녹색연합이 15일 발표한 기후재원 분석자료를 보면, 2018~2022년 한국이 국제 기후재원에 지원한 금액은 총 58억600만달러(약 7조7600억원)다. 같은 기간 한국 공적금융기관이 해외 석탄·석유·가스 개발과 발전소 건설 등 화석연료 관련 사업에 대출·투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금융은 277억달러(약 37조원)로, 기후재원 지원액의 약 4.8배에 달했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일본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기후위기 대응 지원금은 적게 내고, 온실가스 배출 유발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이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기후재원도 제 때 납부하지 않고 있다. 2024년 한국은 기후위기로 개발도상국이 입은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는 ‘손실과 피해 대응기금(FRLD)’에 700만달러(약 94억원)를 출연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지난 5월 기준 납부액은 215만달러(약 29억원)에 그쳤다. 약정액의 30.7% 수준이다. 약정에 서명한 25개 공여국 가운데 납부율 순위는 20위다. 독일·영국·일본 등 17개국은 이미 약정액을 모두 납부했다.

손실과피해대응기금 약정, 납부, 계획 현황 (2026.5.31 기준)] FRLD

녹색기후기금(GCF) 납부 실적도 저조하다. 한국은 2024~2027년 2차 재원 보충 기간에 3억달러(약 4010억원)를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속했지만, 지난 9월까지 납부한 금액은 7000만달러(약 936억원)에 그쳤다. 약정액의 23.3%로, 약속한 35개 국가·지방정부 가운데 납부율 순위는 34위였다. 12개 국가와 1개 지방정부가 약정액을 모두 납부한 것과 대조된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재정운영기구다.

FRLD 20위·GCF 34위…국제사회 약속 이행 저조

기후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조한 납부 실적은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 부담을 키우고 있다. 네팔 정부가 올해 빙하대홍수 복구에 필요한 금액으로 추산한 48억달러(약 6조7200억원) 가운데 잠정 배정된 기금은 2000만달러(약 280억원)에 그친다. 복구 수요의 0.4% 수준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적응 재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기후적응 격차 보고서 2026’에 따르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국제 공적 기후적응 재원을 2035년까지 3배로 늘리더라도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재원 가운데 20~29%만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UNEP는 이번 COP31의 주요 의제로 기후재원 확대를 꼽았다. 개발도상국들도 총회 초기부터 기후재원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기후재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재정 분담 책임을 미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녹색연합은 “한국 정부는 세계 최하위권의 기후재원 납부 실적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인식해야 한다”며 “기후재원 지원금을 확대하고 납부율을 높여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