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구 궤도에 우주무기 배치” 첫 인정…중·러 위성 무력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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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미군 방어를 위해 우주 무기를 지구 궤도에 실전 배치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처음 인정했다.

15일 미 시엔엔(CNN) 등 보도를 보면, 트로이 메인크 미 공군장관은 이날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항공·우주·사이버 콘퍼런스에서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있든 진화하는 위협에 맞설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미국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합동군을 방어할 수 있는 궤도상 우주 통제 무기를 보유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미국의 한 관료는 우주에 배치된 무기가 미군이나 미국 위성을 표적으로 삼는 적의 위성을 무력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메인크 장관은 “우리가 공중뿐 아니라 우주에서도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위협을 받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해당 무기가 언제 궤도에 진입했는지 등 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았다. 이날 메인크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우주에서 독자적인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처음 인정한 것으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노골적으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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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미 공군 소속의 미 우주군을 창설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우주 패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미국의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우주 공격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꾸준히 경고하고 있다. 미 우주군은 누리집을 통해 “중국은 군사 현대화 전략의 일환으로 우주와 대우주 역량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우주를 전쟁 영역으로 간주하고 우주 패권이 미래 분쟁에서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차세대 미사일 방어 기술 개발과 미국의 우주 우위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미 공군의 발표에 대해 중국은 우주에서의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은 일관되게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견지하고 우주의 무기화와 전장화, 군비경쟁에 반대한다”며 “미국이 우주에서 군비 확장과 전쟁 준비를 중단하고 실제 행동으로 글로벌 전략적 안정을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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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은 1967년 우주조약을 통해 궤도에 대량살상무기 배치를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우주 공간에서의 재래식 무기 사용이나 지상 무기를 이용한 우주 자산 공격은 금지하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시엔엔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