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인식해 통행료 부과·후불정산했더니…10명 중 8명 ‘미납’

고속도로에서 차를 멈추지 않고 번호판을 인식해 통행료를 부과·정산하는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결과, 이용 차량의 80% 가까이가 제때 요금을 내지 않고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미설치 차량 6%를 위해 재정을 최소 1282억원 투입해야 해 도입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간(2024년 5월~2025년 5월) 9개 요금소를 대상으로 이뤄진 시범사업에서 번호판 인식 방식으로 통행한 23만4036건 중 18만3225건(78.3%)이 요금소 통과 후 15일 안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미납으로 전환됐다. 미납 건수 중 26.6%는 동일 차량의 20회 이상 상습 체납 건이었다. 미납 문제는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지적됐다. 예타 보고서는 “도로공사에 의한 후불고지는 미납요금 수납을 유도하기 위한 강제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스마트톨링은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카메라와 영상 인식 기술로 번호판을 인식해 통행료를 자동으로 부과·정산하는 무정차 수납 시스템이다. 이용자가 15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후불고지 방식이다.

‘하이패스 미설치’ 차량 6%뿐인데
도입 땐 1282억 투입…실효성 논란
개인정보 침해·일자리 감소 문제도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 부담을 덜고 수납원을 무인으로 전환할 경우 유지비용 절감 등을 들어 2015년부터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전면 도입 시 모든 차량의 통행 기록을 도로공사가 수집·관리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또 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소속 수납 인력은 지난 9월 기준 현원 4179명인데 이들의 일터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다.

경제성도 쟁점이다. 2026년 기준 하이패스 이용률이 94%에 이르는 상황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타당하느냐는 것이다. 민자노선 19개를 포함해 전국에 동시 도입할 경우 영상촬영 장치 설치, 요금 정산을 위한 재정·민자 연계시스템 구축 등에 최소 1282억원(한국도로공사 추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하이패스 미설치 차량의 미납액은 연평균 약 89억원으로, 설치비용이 연평균 미납액의 14배를 넘는다. 19개 민자사는 도입 비용 전액을 도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로공사는 “시범사업 결과 나타난 통행료 미납률 감소 방안, (운전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공감대 형성, 민자사업자의 참여 유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스마트톨링) 구축비만 최소 1282억원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전국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