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조작기소 피해자” 대통령이 답 정했는데…특검은 ‘아니다’ 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본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6개 사건을 포함해 12개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검찰(현 공소청)의 수사·기소에 조작이 있었는지 규명하게 된다. 법안에서 논란의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됐지만,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구조여서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검찰 조작 수사·기소의 피해자라고 수차례 주장해왔다.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선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도 없는데 기소해서 괴롭혔다.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며 특검법에 힘을 실었다. 지난 5월에는 엑스에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 등을 언급하며 “국민이 저를 살려주셨다”고 적었다.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4월 TV토론회에선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아예 새로 만든다. 저도 수없이 당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사건이 조작됐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검 수사가 진행될 우려를 제기한다. 여당인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를 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해 특검의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검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를 수사한 국정농단 특검법이 당시 야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줬던 것과 다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8일 통화에서 “이번 특검은 대통령이 관련됐기 때문에 특검 수사와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출발점부터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민주당이 법안을 다시 만들게 하거나, 민주당과 혁신당이 중립적이고 공개적인 후보자 추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의 목표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라는 의심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특검법에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들의 공소를 취소해 없애버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번 수정안에서 삭제했다. 하지만 특검이 사건이 조작됐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여권은 공소청에 공소취소를, 법원에 공소기각을 압박하고 나설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찰총장은 재판 담당 검사를 상대로 공소취소를 지휘할 권한이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낸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도 곧 회의를 열어 후보자를 압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된 새 형사소송법 327조에 ‘검사가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초해 기소했거나 기소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를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했다.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10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로고를 제거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수사 인력 309명을 갖추는 데 구인난이 예상된다. 공소청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선 특검과 특검보는 향후 법왜곡죄 수사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후보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 공소청 간부는 “특검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정권의 필요에 따른 수사로 변질돼왔지만 이번 특검은 정치색의 ‘끝판왕’인 것 같다”며 “불명예스러운 수사인 데다 정권이 바뀌면 거꾸로 수사 대상이 될 텐데 자원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장하며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정부·여당이 막상 특검 파견 검사 20명에 대해선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놓고 이율배반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차장검사 출신 권내건 변호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을 향해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과거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건 현행법에 따를 경우 수사와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국민이 엉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 내던져진 걸 다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이 대통령은 재판이 정지된 상태이지만,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은 1·2심이 진행 중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경우 지난해 6월 유죄가 확정됐고, 대북송금 사실 자체도 인정됐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피의자 등에게 유리한 증거의 선별·은닉·누락, 강압·외유에 의한 진술·증언 유도·강요’ 등을 포함했다. 민주당이 대북송금 재판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한 국가정보원의 ‘리호남 보고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특검법은 수사·재판 절차에서 주요 진술이나 자료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한 결과로 본인이 처벌될 경우 반드시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이 대통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피고인들이 특검법에 따른 감형을 기대하고 기존 진술을 뒤집으면 공소유지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