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만원이던 공사비가 1300만원으로”…서울 정비사업 몸살

가파른 건설 원가 상승에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공사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재비 등 공사 원가가 오르면서 시공사의 증액 요구와 조합의 부담이 맞물려 갈등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21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은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북구와 동작구에서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했다. 은평·관악구에선 각각 2건, 성동·송파·강서·영등포·서대문구에선 각각 1건의 공사비 갈등이 벌어졌다.

올해뿐 아니라 정비사업 공사비를 둘러싼 분쟁은 매년 이어지고 있다. 2022~2026년 서울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은 총 75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6건 △2023년 21건 △2024년 17건 △2025년 16건으로 2023년부터 10건 이상이다.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가파른 공사비 상승으로 꼽힌다. 시공사는 설계를 확정하기 전 면적당 공사비를 제시하는데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자재비 등이 오르면 공사비 증액 요구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준 지난 8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8.7로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1%)의 2배 수준에 달한다.

건설부문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확대되면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를 거쳐 증액에 합의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공사비 갈등을 빚은 75곳 중 합의를 마친 사업장은 62곳이다. 소송을 거치거나 공사비가 기존 수준을 유지한 2곳을 제외한 60개 구역은 일부 공사비 인상에 동의했다.

공사비 인상에 합의한 60개 구역의 평균 인상률은 38.2%다.

가장 큰 폭으로 공사비가 오른 사업장은 서초구 신반포22차(디에이치 신반포에스테라)로 기존 3.3㎡당 56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인상률은 132.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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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15건의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이 발생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분쟁 통계를 보면, 2023년은 21건으로 가장 많은 갈등이 있었고, 이는 급격한 공사비 상승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합의가 이루어진 60개 구역의 평균 공사비 인상률은 38.2%이며, 특히 서초구 신반포22차는 132.1%의 인상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