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광역수사단이 직접 한동훈 딸 ‘수사 무마’ 의혹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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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딸 허위 스펙’ 수사를 무마했다며 고발된 사건 수사를 직접 맡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23일 한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27일 오전 한 의원 수사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2022년 5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이듬해 12월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했다. 당시 한 의원 딸은 논문 대필을 의뢰하고,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표절 전자책’을 출간해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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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단체들은 경찰이 논문 대필 여부 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불송치를 결정했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2022년 11월 경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해외 증거를 확보하고자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자체 중단한 의혹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당시 사건 수사가 논란이 되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한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팀의 기소계획서를 공개하는 등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수사한다. 애초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해 왔지만, 경찰은 사건의 규모와 내용 등을 종합해 광역범죄수사대로 이관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