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법무장관에 박균택·양부남 고심…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 등 검찰 고위직 출신 2명으로 압축됐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재편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를 새 법무부 수장으로 낙점할지 주목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박 의원과 양 의원을 최종 후보군에 올리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 대통령이 장고를 거친 끝에 박 의원과 양 의원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라며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8월 30일 개각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승원 전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지난달 19일 사퇴했다. 이후 청와대는 후보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왔다.

두 후보는 모두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한 친명계 초선 의원이자 고검장 출신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시절 당에 영입됐고, 법률특보와 법률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대응에도 관여했다. 검찰 조직과 수사 실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새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과 조직 안정에 적임자인지를 놓고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광주고검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아 검찰 개혁 실무를 담당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돼 사법·검찰 개혁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22년에는 당 대표 법률특보를 맡았다. 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수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도 참여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조건부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서는 공소취소론에 힘을 보탰다.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 당시에는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양 의원은 사법연수원 22기로 담양공고와 전남대 법대를 졸업한 뒤 부산고검장을 지냈다. 검찰 재직 시절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과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 주요 사건을 수사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양 의원은 2022년 김승원 전 후보자와 함께 민주당 법률위원장에 공동 선임돼 약 1년 반 동안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총괄했다. 이후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당 법률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과 측근들의 변호를 맡았던 다른 의원들과 함께 대장동 변호인단 출신 의원 그룹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유력 후보로 거론된 박 의원에게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비롯해 야권 반발과 여론 등 변수가 남아 있어 최종 인선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임한 8월 26일 이후 법무부 수장 자리는 60일째 비어 있다. 공소청이 출범한 지난 2일을 기준으로도 장관 공백은 23일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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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후보가 박균택·양부남 의원으로 압축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인선을 고심 중이다.

두 후보는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기여하며 관련 경험을 쌓아왔다.

법무부 장관 임명은 지연되고 있으며, 정치권에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최종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