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산모·실직자 ‘주목’…보험료 안 내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어난다?”

군 복무, 출산, 실직 등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진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더할 수 있다. 바로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최근 국민연금이 크레딧 제도를 본격 확대하고 나선 만큼 본인과 가족의 적용 여부를 살펴봐야 한단 제언이 나온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군 복무·출산·실업 등 기간에 한해 세 가지 크레딧 제도를 운영한다.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의 경우,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도 일정 기간을 가입기간에 더해준다.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해당 보험료의 25%를 부담하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준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매달 얼마를 받을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다.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기간이 이 가입기간에 포함되는 만큼 취업과 이직 등을 거치며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치는 사람이라면 크레딧을 통해 그 차이를 메울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미 가입기간 10년을 채웠더라도, 크레딧은 연금액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된다.

“국군장병 여러분, 맘 편히 복무하세요…다 인정됩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전역 시점’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진다. 올해 복무를 마친 사람은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 실제 복무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받는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부터는 12개월 상한이 사라지고 실제 복무기간 전체가 인정된다. 최소 6개월 복무 요건도 폐지된다.

이로 인해 같은 18개월을 만기 복무한 육군 병사라도 오는 12월 31일 전역하면 12개월, 2027년 1월 1일 전역하면 18개월을 인정받게 된다. 하루 차이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지는 기간이 6개월 달라지는 셈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이 인정된다. 올해의 최대 12개월과 비교하면 각각 6개월, 8개월, 9개월씩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보험료를 낸 기간이 8년 6개월인 사람이 군 복무 크레딧으로 12개월을 인정받으면 합산 가입기간은 9년 6개월이다. 최소 가입기간까지 6개월이 부족하다. 반면 18개월을 인정받으면 정확히 10년을 채운다.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에게는 크레딧 몇 개월이 연금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가를 수 있는 것이다.

“둘째·셋째야 고맙다”…출산 크레딧 혜택 확대

출산 크레딧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둘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첫째 자녀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지난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한 경우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던 상한도 폐지됐다.

2027년에는 둘째 자녀에 대한 혜택이 한 차례 더 늘어난다. 2027년 이후 얻는 둘째 자녀부터는 인정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된다. 첫째 자녀의 인정기간은 12개월이다.

복지부는 같은 기준값과 소득대체율을 적용했을 때 출산 크레딧 12개월의 월 연금액 증가 효과를 3만4330원, 15개월은 4만2910원으로 제시했다. 둘째 자녀에 대한 인정기간 확대에 따른 차이는 월 8580원이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를 얻은 시기’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미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년 확대 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닌 만큼, 자녀별 출생·입양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실업 크레딧, ‘신청 시기’ 챙기는 게 핵심

직장을 그만두고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 크레딧을 챙길 만하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다. 해당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납부하면 국가가 75%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생애 최대 12개월이다.

보험료는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절반인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인정소득의 상한은 월 70만원이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공단이 발표한 지난 1월 기준 안내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 크레딧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군 복무·출산 크레딧이 노령연금 청구 때 해당 이력을 확인해 반영되는 것과 달리, 실업 크레딧은 본인이 신청하고 부담금을 납부해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가 11월 중 끝났다면 1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생애 최대 12개월이라는 지원기간을 한 번에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실직 때 3개월을 지원받았다면 이후 다시 구직급여를 받을 때 신청해 남은 한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세 제도는 모두 연금 가입기간 확보에 도움이 되지만 확인할 사항은 다르다. 군 복무 크레딧은 입대·전역일과 실제 복무기간, 출산 크레딧은 자녀별 출생·입양 시점과 부모 간 인정기간 배분 기준을 살펴야 한다.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 여부와 신청기한, 본인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볼 때도 지금까지 보험료를 낸 기간과 향후 크레딧으로 추가 인정받을 기간을 구분해 살필 필요가 있다”면서 “전역하거나 자녀를 얻은 직후 가입내역에 해당 기간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혜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