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희대, 정치하는 것…탄핵은 헌재에서 의견 모일지 고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다만 탄핵이나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날 당 유튜브 민주당TV 프로그램 ‘민티07’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질문을 받고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 결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없다고 좀 보여진다”며 “탄핵 사유가 있다는 소수 의견이라도 나오면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안 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만약 결정이 되지 않고 끝나버리면 그 이후 효과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 당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 카드도 마찬가지다. 정 의원은 “국정조사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의혹의 증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며 “그런 우려도 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법관 임명 문제 등도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강경파에 쓴소리를 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 놓으려 한 게 아니라 경찰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더 완벽하게 해놓자고 한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가 소홀하지 않게 제도적인 장치를 더 만들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경찰을 다 믿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 보호 이 부분이 소홀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 갖춘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이뤄졌다는 걸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정치 권력에 종속된 정치 검찰은 막아야 하지만 검찰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며 “전체 형사 사건에서 정치 사건은 0.1%도 안 된다. 99%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