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 관광 활성화 위해’ 충주시, 수십 년 묶인 수변구역 이중규제 푼다

충북 충주시청 전경. 충주시 제공.

충주댐 건설 이후 이중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충북 충주시 수변 구역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충주시는 특화경관지구 내 숙박·위락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2011년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된 특화경관지구(약 51㎢) 기본 틀은 유지하되, 그동안 제한됐던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 숙박시설, 위락시설 입지가 허용된다.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물 높이 기준도 대폭 완화돼 기존 3층(12m 이하)에서 4층(16m 이하)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는 경관지구 내에서 별도 구역을 지정·공고해야 건축물 높이를 상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복잡한 구역 지정 절차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개발이 허용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탄금공원 등 기존 관광지보다는 금가면, 종민동, 목벌동, 동량면 등 그동안 규제에 막혀 있던 댐 주변 미개발 수변 구역이 대상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경관이 뛰어나지만 물 주권 관련 이중 규제로 인해 민간 개발이 원천 차단됐던 지역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라며 “수안보 지역에 편중된 숙박 인프라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강수계법이 수변구역으로 지정한 한강 구간(팔당댐~충주조정지댐) 양안은 시 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숙박업과 식품접객업 신규 설치 규제가 계속 유지된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9월 수립한 ‘물 주권 회복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 후속 대책”이라며 “지역 관광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