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만료 D-5…민주 “내란 석방 도미노 시작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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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은 “‘내란 석방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며 법원의 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가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고 판단했다. 그런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오는 20일 끝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대법원과 별건 재판부에 잇따라 의견서를 내, 석방되면 (한 전 총리의) 소재 파악이 어렵고 형 집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한다”라며 “징역 15년이 선고된 중대 범죄에, 수사기관 스스로 도망 우려까지 제기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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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같은 전원합의체 사건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다음달 18일 구속이 만료된다”라며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내란 석방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이 아닌 시간이 내란범 한덕수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라며 “징역 15년 내란범의 거리 활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등 재판 중인 다른 사건으로 한 전 총리에게 추가 영장을 발부하는 방법 등을 거론하며 “특검과 법원이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고 했다.

지난 5월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는 6개월째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는 19일 전원 합의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 사건가 석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두고 지난 13일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공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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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 전 국무총리는 서울고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으며 형이 감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