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부족 정부 책임론’ 반박 바쁜 국토부 장관…시장과 괴리

21일 “1인가구 증가 탓” SNS 글 이어 23일 국감 “지방서도 감소”
지방 부족 현상 심하지 않은 데다 소형 평형 넘어 30평대도 월세화
이성훈 LH 사장 “윤 정부서 착공 준 탓”…현 정부서도 회복 느려

지난 국정감사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등이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부 정책 책임론’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실제 시장 현황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을 꼽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규제 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 국한돼 있는데 문제는 그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물건이 감소하고 월세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세 매물 감소세에 정책 영향은 크지 않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엔 민감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혜택 축소가 담겼고,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에선 ‘주택 취득 직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허제가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방의 월세화는 정책 영향을 부인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만큼 전세 부족 현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를 보면 올해 1~9월 서울은 105.5에서 124로, 경기는 100.9에서 106.1로 높아졌다.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공급 부족 상태임을 뜻한다. 반면 다른 광역시는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인천(104→110.3)을 제외하면 낮아지거나 100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60~85㎡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317만원’ 25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변 아파트 단지 월세 가격이 표시돼 있다.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기업 알스퀘어의 ‘2026 서울 주택 전월세시장 리포트’를 보면, 올해 2분기 전용면적 60~85㎡ 서울 아파트의 평균 환산 월 임대료는 317만원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13.5% 오른 수준이다. 연합뉴스

홍 장관은 지난 21일 SNS 엑스에선 “2020년대 초반부터 전세 계약은 줄고 월세 계약은 늘어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전세의 월세화는 최근에 갑자기 생긴 현상이라기보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의 여파 등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 했다. 정부 정책보다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배경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1인 가구 수요와 거리가 있는 ‘국민평형’ 85㎡(전용면적) 아파트에서도 올해 들어 월세화가 가속화했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통해 2022년부터 올해(1~9월)까지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 추이를 분석한 결과, 85㎡ 초과 102㎡ 이하는 2022년 38.3%에서 2025년 35.1%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41.1%로 뛰었다.

60㎡ 초과 85㎡ 이하 역시 2022년 42.3%에서 2025년 34.9%로 줄었다가 올해 44.8%로 커졌다. 20·30평대 아파트가 모두 올해 월세 거래 비중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것이다.

1인 가구가 많이 찾는 60㎡ 이하에서도 2022년 49.4%에서 2025년 53.6%로 3년 동안 천천히 상승하다 올해 60.7%로 가파르게 월세 비중이 높아졌다. 올해 갑자기 월세화가 빨라진 것은 현 정부 정책의 영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아파트 매물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전세 매물 자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기존 전세 매물의 월세 전환 움직임도 큰 편”이라며 “세제개편안에 따라 비거주 주택자, 임대사업자,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오면서 시장에 임차가 가능한 물량은 더욱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윤석열 정부 기간인 2022~2024년 수도권 착공 물량이 줄어든 것을 두고 “집값 폭등의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과 같다”며 사실상 지난 정부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연평균 착공량을 보면 2022~2024년 약 15만8000가구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 약 28만6000가구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는 16만7000가구, 올해는 10월 둘째주까지 9만9000가구로 현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회복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