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내란보다 죄질 무거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전시 상황이라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했다”며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로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계엄 관련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형을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범행을 은폐·조작하는 과정에서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1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부터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투입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5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사전에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고,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일반이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