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31 현장에서] “국제감축 파리협정 취지에 어긋나” “청년 요구 반영 안 돼”…국제회의서 한국 기후정책 잇단 비판

지난 1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줄리엣 드 그랑프레 뉴클라이밋인스티튜트 선임 자문관이 한국의 국제 감축 정책을 다룬 발표를 하고 있다. 오경민 기자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한국의 기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국제 감축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국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청년들이 참여한 공론화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지적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기후단체 플랜1.5와 유럽의 기후싱크탱크 카본마켓워치가 함께 개최한 행사에서 한국의 국제감축 목표와 이행 방식이 파리협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줄리엣 드 그랑프레 뉴클라이밋인스티튜트 선임 자문관은 “국제 감축이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대신하는 용도여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기업은 국제 감축 성과를 사용하기 이전에 자국 영토 안에서의 배출 감축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감축이란 다른 나라에서 나무를 심거나 태양광을 보급하는 등 사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뒤 그 실적을 국내 감축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파리협정 제6조는 국가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자국 감축목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문가들은 파리협정 취지를 고려했을 때 국제감축이 국내에서 이뤄져야 할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분야의 탈탄소 전환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정부가 2030 NDC를 수정할 때마다 국제감축 목표량을 계속 상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30년 국제감축 목표량을 2018년 1620만t에서 2021년 3350만t, 2023년 3750만t으로 높였다. 같은 기간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약 810만t 낮아졌다.

국제 탄소시장 감시단체인 ‘제6조 옵저버토리’의 인지 존스톤 박사는 “국제감축 조항을 통해 ‘NDC 워싱’을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내 감축 목표를 하향조정하면서 국제 감축 의존도를 높이는 한국의 사례가 바로 우리가 우려하는 전형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플랜1.5는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확보하려는 파리협정 제6조4항의 감축실적 4276만t을 살펴본 결과, 실제 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양은 48%인 2041만t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나머지는 과거에 발행됐거나 감축효과가 과다계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5월13일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방향으로 자전거 행진을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앞서 한국 청년활동가들은 지난 9일 COP31 한국 파빌리온(한국관)에서 ‘청년 및 시민사회 기후 거버넌스의 미래’ 행사를 열고 정부의 기후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과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혜원 청년기후의회 공동의장은 2020년 청소년들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NDC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뒤 헌재 결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개정되기까지 6년의 과정을 설명했다. 조 의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미래세대 대표단을 구성해 청년 참여를 확대한 것은 성취로 평가된다”면서도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 대표단이 요구한 ‘조기 감축’ 경로가 제도화 되지 않은 점은 한계”라고 했다.

청년 기후단체인 쿨라이밋의 김소윤 대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기후정의를 논의해 정책결정자들한테 전달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정책에 반영됐는지, 반영되지 않았다면 왜 그랬는지는 의문으로 남았다”며 “참여는 단지 발언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내용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호주, 네팔, 레바논 출신 청년기후활동가들이 참여해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호주 출신의 써니 응우옌 활동가는 “그동안 호주 의회에도 청년 참여가 많이 있었지만, 실제 정책에 반영된 부분은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COP31에서 열린 ‘청년 및 시민사회 기후 거버넌스의 미래’ 행사에서 조혜원 청년기후의회 공동의장, 써니 응우옌 호주 청년기후활동가, 아크리티 도텔 네팔 청년기후활동가, 에르뎀 바르달 튀르키예 시민단체 유바(Yuva)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청년기후단체 쿨라이밋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