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 논쟁 꺼낸 이 대통령 “개혁 너무 급하면 반동 맞아”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추진과 관련해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한다”며 속도와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혁 과정에서 강경한 주장보다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독소 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거의 했는데, 누군가가 ‘(통째로) 폐지해야 한다’고 반대했다”며 “그러자 상대방이 결국 폐지에 반대하는 바람에 (독소조항 삭제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최근에도 그 법 조항이 살아 있어서 누군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하는 것은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화끈하게, 시끄럽게 해치우면 좋지만 쉽지 않다”며 “가급적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검찰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둘러싸고 여권 안팎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지난 22일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24일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