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내생산촉진세제 놓고...정부 통상리스크 점검

정부가 비공개 회의를 통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의 통상분쟁 가능성을 긴급 점검했다. 특히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6대 품목(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에 이어서 전기차까지 국내생산촉진세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냐를 두고 여러 쟁점들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은 최근 비공개 회의를 통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에 따른 통상위험을 사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국내 생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경우 WTO 협정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지, 중국 등 경쟁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대응책을 확정하기보다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차원의 논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재경부는 전기차를 국내생산촉진세제에 넣는 안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나 상계관세 부과 등 통상보복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전기차에 대해 생산촉진세제를 도입했지만, 일본은 수입차 관세가 0%여서 수입차에 8%를 부과하는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달 초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기 화성시 현대자동차·기아남양기술연구소를 찾아 전기차 세액공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답하면서, 전기차까지 포함하는 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자동차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그동안 ‘연간 생산대수 400만대’를 유지해야 한다며, 전기차에 대한 생산촉진세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특히 산업부 통상당국은 국내생산촉진세제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통해 생산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통상분쟁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고 있다.

향후 정부는 11월 국회 조세소위 논의를 통해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만일 도입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규모가 발표된다.

현대차

005380 KOSPI

269,500 ▲ 1.13%

정부의 국내생산촉진세제 검토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가 현장 논의 장소로 언급되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가 직접 연구소를 방문해 전기차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살피며 논의가 급부상했습니다.
11월 조세소위 논의와 통상분쟁 쟁점 정리가 향후 지원안의 범위를 가를 전망입니다.

기아

000270 KOSPI

94,600 ▲ 1.07%

기아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전기차세액공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부각됐습니다.
국내 생산 전기차에만 혜택을 줄 경우 WTO 협정 위반과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시행령의 지원 규모는 생산 유인과 통상 리스크를 동시에 평가하는 변수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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