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억인데 애 하나 키우기도 빠듯해요”…이곳에서는 팩트입니다

임대료 1년새 26% 뛴 샌프란시스코
기름값·고물가 겹치며 중산층 생활고
市, 연봉 3.1억 이하 보육비 전액지원
한국은 소득상한 없이 부모급여 지급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연소득 32만5000달러(약 4억3100만원) 이하 가구에 보육비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고소득 맞벌이 가구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의 보육비 지원 제도와 이 제도의 수혜 가구 사례를 보도했다. 시 지원 기준은 4인 가구 연소득 23만5000달러(약 3억1100만원) 이하는 보육비 전액 무료, 32만5000달러 이하는 50% 지원이다. 32만5000달러는 미국 가구 중위소득의 3.5배를 넘는 금액이다.

샌프란시스코의 주거비는 최근 1년간 26% 올랐다. 다니얼 루리 시장은 최근 ‘임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아파트먼트리스트에 따르면 침실 2개 아파트의 월 중위 임대료는 4640달러(약 615만원)로 미국 대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단독주택 중위가격은 200만달러(약 26억5000만원)를 넘는다.

보육비 지원 정책의 수혜 가구인 존 마르만·나쓰미 마키야마 부부는 시 소속 심리치료사, 시간제 소아과 간호사다. 부부 합산 소득은 23만5000달러에 못 미쳐 4살 딸의 유치원비는 무료다. 부부는 3년 전 130만달러(약 17억2300만원)에 주택을 샀다. 매달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으로 6400달러(약 848만원), 자동차 관련 비용으로 2200달러(약 292만원)를 낸다. 식료품비는 주당 150달러 이상 든다.

마르만은 지원이 없었다면 도시를 떠나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유입 4인 가구가 중산층 생활을 하려면 연 소득이 얼마나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50만달러는 돼야 한다”이라고 답했다.

시청 입법보좌관 엠마 헤어와 AI 로봇 스타트업에 다니는 남편의 합산 연봉은 연 30만달러(약 3억9800만원)에 달한다. 이들도 자녀 보육비의 50%를 지원받는다. 뉴욕타임스는 월세로 4017달러를 지출했던 투베드룸에서 월 2280달러의 원룸으로 옮긴 부부의 사례도 소개했다.

보육비는 시가 어린이집에 직접 낸다. 연 예산은 2억3800만달러(약 3150억원)으로 현재 아동 9300여 명이 지원 대상이고, 1명당 최대 3만6000달러(약 4770만원)를 아낀다. 재원은 2018년 주민투표로 도입한 상업 총수입세 중 쓰이지 않은 돈으로 마련한다.

한편 한국은 소득과 무관하게 보육비를 지급한다. 2026년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이고, 아동수당(만 9세 미만)은 월 10만원이 별도로 나온다.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적용되고 부모급여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만 4~5세에는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월 11만원, 어린이집 월 7만원, 공립유치원 월 2만원의 학부모 부담금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는 8월 업무계획에서 올해 4~5세 약 50만3000명에 4703억원을 쓰고 있고, 내년부터 대상을 3세까지 넓힌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높은 주거비다. 한국부동산원 9월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0억8600만원, 평균은 약 13억7000만원이었다. 서울 아파트 월세 중위값은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월 140만원이었다. 소득과 견주면 부담은 더 두드러진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10.43배였다. 중간 소득 가구가 중간 가격대 주택을 사려면 연소득을 전부 모아도 10년 넘게 걸린다는 뜻이다. 같은 기준 전국 PIR은 4.36배다. 임차 가구가 월소득에서 임대료로 쓰는 비중(RIR)은 전국이 15.8%였고, 서울은 2023년도 조사 기준 22.7%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다.

• Q. 고소득 맞벌이 가구까지 보육 지원을 받는 배경은?
• Q. 높은 주거비와 보육비가 중산층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