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참석, 비정상의 정상화” 이 대통령, 배석 논란에 재차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중대범죄수사청장, 공소청장 등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며 “공개회의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했다. 지난 20일 김지용 중수청장이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불거진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해 참석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중수청장이 국무회의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르니 논란이 많다”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 중수청장을 비롯해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 등을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여기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이 사정기관장한테 사적인 부탁이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느냐”면서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와 방향, 가치 지향을 공유하고 본인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이 아닌 위원회·처·청 쪽은 바쁘면 국무회의에 안 오셔도 된다”면서 “자율적으로 참석하면 되지만,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의 권한 행사는 철저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는데 국민의 불신이 크다”며 “‘유권무죄, 무권유죄’ 불신을 철저하게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투명해지고 정치적으로도 민주적이 됐는데 사법 영역에서도 과연 그런가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사명감을 되새겨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법원 쪽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달라. 행정 영역에 있는 사법 업무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여권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의 갈등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말미에는 이 공소청장 대행에게 “범죄수익 환수 집행률 상황이 어떤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 대행은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집행 인력을 2~3배 늘릴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