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개 외딴 섬 3만4000명 진료하는 병원선···기름값만 27억인데 국비 지원은 ‘0원’

남해안 5개 시·군 77개 섬을 돌며 진료 활동을 하는 전남 511호 병원선이 2023년 12월19일 전남 고흥군 우도 인근 바다에 정박해 환자 수송선으로 주민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

전국 지방의회가 보건의료시설이 없는 섬 주민들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의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사람이 사는 국내 480개 섬 중 288곳은 보건소를 포함한 의료시설이 없어.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병원선을 띄우고 있다.

15일 전남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섬 지역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병원선 제도 개선 및 운영비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이 추진 중이다. 안평환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선은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 등이 탑승해 의과와 한의과, 치과 진료와 방사선·임상병리 등 각종 진단검사를 제공한다. 치매·정신건강 선별검사도 진행한다. 병원선에서는 약 처방도 받을 수 있다.

전남광주와 인천, 경남, 충남 등 4개 시·도는 257개 섬 주민 3만4066여명을 진료하기 위해 모두 5척의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전남광주는 두 척의 병원선이 167개 섬 주민 9041명의 진료를 책임진다.

병원선은 이처럼 섬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주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지원법이 없어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고 있다.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도 각 지자체가 부담한다.

2025년 기준 전남광주 21억3000만원을 비롯해 4개 시·도의 병원선 운영 비용은 45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병원선은 정부의 ‘면세유’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운영비 상당 부분이 유류비로 지출된다. 지난해 전국 병원선 운영비용 중 유류비는 27억7372만원(60.5%)을 차지했다.

안 의원은 “병원선 운영비 전액을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섬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을 지자체에만 맡겨 둬서는 안 된다”면서 “병원선이 멈추지 않도록 국가가 제도와 재정으로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도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병원선의 법적 지위 확립 및 국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병원선을 운영하는 시·도가 국가 지원을 공동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