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67% ‘공짜 추가업무’ 경험…공통소망은 ‘표준계약서 의무화’

한국노총·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 5월13일 서울시청 앞에서 ‘6.3 지방선거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 가량이 대가 없는 추가 노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장 바라는 지원 정책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꼽았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발표한 ‘특수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당한 경험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67.3%가 무급 추가업무를, 57.1%가 폭언·모욕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배달 대행, 대리 운전, 방문점검원, 방송작가, 보험설계사, 방과 후 강사, 간병노동자, 웹툰·웹소설 작가, 예술인, 가사노동자 등 10개 업종 프리랜서·특수고용직 97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급 추가업무를 가장 많이 겪은 업종은 방송작가(96.8%)와 방문점검원(95.6%)으로 나타났다. 폭언·모욕에 노출됐다는 응답은 대리운전기사(79.8%)와 간병노동자(71.4%) 순으로 많았다. 부당 대우나 분쟁 시 어떻게 대응하냐는 질문에는 ‘참고 넘어감’(57.2%)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필요한 지원책을 묻는 문항에선 ‘표준계약서 의무 적용’(95.4%)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사회보험 보장(94.6%), 최저임금이나 적정 보수 보장(93.5%), 분쟁 조정 기구 마련(93.3%), 수수료 규제(91%)도 모두 90%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기대하는 보수와 실제 소득 수준의 차이도 컸다. 업무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월 평균 순수입은 218만원, 중위 순수입은 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응답자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월 수입의 평균은 366만원, 중윗값은 300만원이었다.

질병·부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컸다. 병을 앓더라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묻는 질문에는 86.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같이 답한 비율은 웹툰·웹소설 작가(97.8%), 방송작가(97%), 방과 후 강사(96.9%), 방문점검원(93%)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한다고 답한 비율도 86.9%에 달했다.

이날 조사 결과를 발표한 ‘권리 밖 노동자의 권리찾기’ 워크숍에선 업종별로 현장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도 공유했다. 오승민 전국대리운전노조 조직국장은 “플랫폼 기업들이 알고리즘을 앞세워 고령이나 여성 운전기사를 차별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경 전국여성노조 디지털 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장은 웹툰 플랫폼과 에이전시 사이에서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라며 “적정 단가표를 배포하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