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환자 ‘서울 원정진료’ 사회경제비용 연 1조 7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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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심각한 의료 격차로 인해 지방 환자들이 서울로 원정 진료를 다니며 치르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1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실적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환자가 지역 국립대병원 대신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순비용은 연간 1조7480억원으로 추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런 비용 가운데는 진료비 격차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비용이 1조341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와 숙박비 등 비의료적 비용도 4063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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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 상급종합병원 이용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는 경상권은 각각 5만9870명과 32만2151명, 충청권은 4만7201명과 29만1802명, 전라권은 3만3241명과 18만1104명, 제주권은 6213명과 3만821명이다. 이런 원정 진료는 의료 접근성 불균형과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의 역량 한계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암, 심뇌혈관, 고위험 분만, 신생아 치료 등 생명과 직결된 주요 질환과 진료 분야의 지역 내 처리가 불가능한 점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지역 거점 역할을 해야 할 지방 국립대병원은 서울 대형종합병원 5곳에 비해 병상 수와 의료장비 등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방 국립대병원 평균 병상 수는 922.3개, 의사 수는 331.2명으로, 서울 ‘빅5 병원’의 각각 43.7%, 26%에 그친다. 병상당 의사 수도 지방 국립대병원은 ‘빅5 병원’의 60% 수준이다. 지방 국립대병원들의 특수의료장비 노후화율(10년 이상 장비 비율)도 유방촬영기는 37.1%,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는 33.5%로, 각각 4.3%와 22.6%인 ‘빅5 병원’과 차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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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은 “지방 환자들이 서울 원정 의료 길에서 연간 1조7000억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것은 공공의료 체계의 심각한 파탄을 보여준다”며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계기로 이들 병원을 필수의료 중심으로 재정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문 인력과 첨단 장비를 전폭 지원해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