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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8, 2026

[단독] AI 금리인하 자동 신청…감면액은 직접 할 때 절반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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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금융사에 금리인하요구를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서비스가 도입됐지만 수용률은 직접 신청 방식에 견줘 10%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감면액도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18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6월 마이데이터 기반 자동신청 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에 접수된 금리인하 요구 146만3724건 중 21만8664건만 받아들여져 수용률은 14.9%에 그쳤다. 반면 올해 1~6월 소비자가 직접 금리인하를 요구한 157만4180건의 수용률은 25.5%(40만1087건)로, 자동신청보다 10.5%포인트 높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19년 법제화됐다. 올해 2월부터는 마이데이터 가입자가 한 번만 동의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돼 운영 중인데, 직접 신청할 때보다 수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금융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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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별로는 보험사의 수용률 차이가 가장 컸다. 보험의 직접신청 수용률은 54.9%였지만 자동신청은 21.8%에 그쳤다. 상호금융도 각각 26.2%, 4.2%로 격차가 컸다. 은행의 경우 직접신청 23.1%, 자동신청 14.7%였고, 저축은행은 각각 37.9%, 35.7%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자 감면액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직접신청 1건당 감면액은 17만2천원이었지만, 자동신청은 7만8천원에 그쳤다. 업권별로는 은행 감면액의 경우 직접신청이 18만6천원인 반면 자동신청은 7만4천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보험도 각각 11만6천원과 6만5천원, 상호금융은 88만2천원과 16만9천원으로 차이가 컸다. 다만 저축은행은 자동신청(83만3천원)이 직접신청(6만원)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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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자동신청이 그동안 금리인하를 요구하지 않았던 차주의 대출에 대해서도 폭넓게 금리인하를 신청하기 때문에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직접신청은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규모가 큰 상품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반면, 자동신청에는 소액 비상금대출 등도 포함되면서 건당 이자감면액이 작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강준현 의원은 “자동신청은 신청의 편의성을 높였으나 수용률과 소비자 편익은 업권별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 원인을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금리인하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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