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 500억달러 요구 알래스카 LNG…일본은 왜 ‘구매 검토’에 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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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 정부든 차기 정부든, 아니면 일본이나 다른 나라와 협력해서라도 사업을 완수할 것이다.”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각) 알래스카 지역 방송 인터뷰에서 액화천연가스(LNG·엘엔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렇게 언급했다. 불과 일주일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엘엔지 사업 투자를 일방 발표하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투자액을 “500억달러 남짓”이라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과 달리 한국도 일본처럼 ‘여러 투자 협상 대상국’의 하나라는 점을 사실상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상호관세 협상 때만 해도 비슷한 처지의 한국과 일본을 알래스카 엘엔지 사업에 돈을 대줄 국가로 본 게 사실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4월 “트럼프 정부가 한·일에 알래스카 엘엔지 사업과 관련해 개발에 대한 투자 또는 가스 구매 의향서에 서명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미국은 6월 한·일 통상 당국자들과 알래스카 현지에서 만나 엘엔지 개발·구매 사업 참여 의사를 공식화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일본과 알래스카 엘엔지 사업용 합작회사를 세우겠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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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은 미국과 협상에서 ‘전략적 투자 5500억달러+알래스카 엘엔지 구매 검토를 포함한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라는 투트랙 전략을 폈다. 일본은 이런 협상 전략을 대체로 관철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해 9월4일 미·일 공동성명에는 일본의 알래스카 엘엔지 사업 투자를 ‘검토한다’는 내용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 항목에 “알래스카 엘엔지에 관한 새로운 구매 계약을 모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때만 해도 미국 정부 협상단이 일본에 알래스카 엘엔지 투자를 어느 수위까지 압박할지 분명히 정하지 못했다는 정황도 있다. 일본 쪽 관세 협상단을 이끈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그해 10월 기자들과 만나 “사실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미국 정부 전체가 논의해 결정한 게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 쪽 장관들과 논의하다 보면, ‘이 사업이 경제안보상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책임으로 건설하며 필요한 자금은 (미국 쪽이) 전액 조달할 것인 만큼 일본은 오히려 엘엔지 구매권을 양도받는 입장으로 (사업 참여가) 협상 카드 같은 게 아니’라는 미국 관계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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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미 투자 자금 조달 방식이 미국 정부의 판단에 일부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5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정부 투자·융자·보증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 산하 국제협력은행(JBIC) 자금과 일본무역보험(NEXI)이 보험을 제공하는 민간은행 대출을 병행한다. 알래스카 엘엔지 사업처럼 전망이 불확실한 사업에 민간은행의 대규모 대출을 끌어내는 데 절차가 까다롭고 긴 시간이 소요된다. 지난해 12월 재무성은 대미 투자 관련 자료에서 “두 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비율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개별 사업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이 알래스카 문제에서 완전히 ‘안전지대’로 들어선 것은 아니다. 지난해 9월 양국이 서명한 ‘미·일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는 “일본은 독자적 재량에 따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으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국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조항과 함께 “일본이 자금 제공을 이행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미국은 대통령이 정하는 하나 또는 여러 관세율을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제품에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