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살, 10만명 넘은 일본…‘요양 보험료’ 올리나 논쟁 격렬 [건강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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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살 이상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일본에서, 개호보험(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률 확대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 9월21일 ‘경로의 날’을 맞아 발표한 100살 이상 인구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100살 이상 인구는 10만7677명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했다. 1963년 첫 조사 당시 153명에 불과했던 100살 이상 인구가 63년 동안 700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 100살 이상 노인 중 여성 비중이 약 88%에 달했다.

문제는 이처럼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대가 곧바로 개호보험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일본의 개호급여비는 제도 시행 초기였던 2000년과 비교해 2024년에는 약 3배 수준으로 불어나 13조2973억엔(약 100조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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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후생노동성은 지난 9월18일 도쿄 지요다구에서 사회보장심의회 산하 ‘개호보험부회’를 열고 개호보험 본인부담 문제를 의제로 올렸다. 현재 일본의 개호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률은 원칙 10%이며, 일정 소득 이상 고소득층에 대해서만 20% 또는 30%를 차등 적용하는데, 이번 논의의 핵심은 20% 부담을 지는 계층을 확대하는 것이다.

참여 위원들 사이에서는 적극론과 신중론이 팽팽히 맞섰다. 적극론자들은 “현역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이미 임계점에 다다른 만큼 속도감 있게 제도를 재검토해 응능부담(지불 능력에 따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며 20% 부담 대상을 크게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신중론은 “본인부담률 인상이 재정 개선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취약계층이 필수적인 개호 서비스를 줄이거나 포기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물가 상승 국면에서 노인의 실제 부담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인상부터 추진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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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 본인부담 20% 확대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이후 네 차례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의를 미뤄왔다. 지방선거와 업계 반발, 물가고와 다른 사회보장 재원 논의 등이 매번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올해 7월 각의에서 의결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6’에는 개호보험 제도에서 20% 부담 판단 기준을 재검토해 “2026년 중에 결론을 얻는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반복된 유보 끝에 맞이한 ‘다섯 번째 고비’에서 일본 정부가 정말로 결단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단이 초고령사회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노인 돌봄의 질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낼지에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