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도정, 무인 단속 예산 칼질…1400대 카메라 ‘먹통’ 위기

광고

경기도의 재정 비상선언 여파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 안전망까지 위협하고 있다. 세수 결손에 따른 예산 감액 목표를 맞추기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경기 남부 지역 단속 카메라 1400여대가 가동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15일 경기도의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1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석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8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법정 정기검사를 진행하지 못해 단속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가동이 중단되는 장비는 경기남부 관내 총 1422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장비만 562대에 이른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안에서 무인단속장비 운영사업에 필요한 예산 75억1610만원 가운데 약 25.1%에 이르는 18억8622만원을 감액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단속장비의 법정 정기검사비, 통신 회선사용료, 보험료, 유지보수비 등에 쓰이는 필수 경비다. 현재까지 약 48억원이 집행된 상황에서 18억여원이 깎이면서, 올 연말까지 남은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은 8억원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다.

광고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1)은 “해당 사업은 지난 2024년과 2025년에도 90% 이상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며 정상 운영되던 핵심 안전 사업”이라며 “단지 세수 결손 감액 목표를 맞추기 위해 예산부터 깎아 놓고 필수 운영을 중단시키는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사고 발생 뒤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 장치”라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통학로와 도민 안전에 직결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단속 장비의 구조적 재정 문제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단속 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은 전액 도비로 투입되는 반면, 단속에 따른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비로 귀속되는 구조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 계획 수립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