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두고 왔다”던 휴대전화, 화장실 천장에…우체국 사무장의 최후

직장 화장실 천장에 휴대전화를 숨겨 여성 동료를 불법 촬영하려다 해임된 우체국 사무장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최환)는 전직 우체국 사무장 A씨가 부산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근무하던 우체국의 남녀 공용 화장실 천장에 있는 깨진 전등 커버 안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성 동료를 불법 촬영하려 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용변을 보던 동료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부산지방우정청은 같은해 8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촬영을 위해 휴대전화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 실수로 두고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해임 역시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천장의 깨진 전등 커버 속에 놓여 있었고, 카메라 렌즈가 변기를 향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단순히 휴대전화를 두고 나왔다는 설명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라고 본 것이다.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동료는 지난 2024년 1월에도 화장실 창틀과 바닥, 쓰레기통 뒤편 등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발견했다. 1심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A씨가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해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수위가 과도하지 않다는 원심 판단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항소심 주장이 1심 때와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로 제출한 증거 역시 기존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