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1호 수사대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순직사건 3년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7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차려진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방문했지만 출입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채상병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 순직한 지 3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의 내성천 인근에서 벌어진 실종자 수색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그는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수중 수색을 하라고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로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1호 수사대상’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사외압 의혹의 시작점이자 채상병 특검이 출범한 이유로도 꼽혔다. 초동수사를 벌인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책임자로 판단했지만 ‘VIP 격노’ 이후 경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사건의 실체를 다시 규명하기 위해 발의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3대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사고 2년여 만에 정식 수사를 받았고,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