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경기도의원 "개발사업 때 교통·교육 평가 명확해야"

"초교 정문과 아파트 출입구 예정지 사이 60ｍ 불과한 곳도"

제도 개선 추진 약속…'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실태 점검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채명기(수원8) 경기도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시행되는 교통영향평가와 교육환경평가 제도의 개선을 담은 조례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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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와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도 목표로 세웠다.

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통영향평가와 교육환경평가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지역과 인접한 학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그 결과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가 끝난 뒤에야 민원이 제기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해 소화초등학교 정문과 공공주택 부출입구 예정지 사이 거리가 약 60ｍ에 불과해 등하교 시간 교통 혼잡과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 위협 문제가 민원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사례로 들었다.

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와 교육환경평가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검토한 뒤 조례안 발의를 할 예정이다.

소속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버스 공공관리제 점검과 철도사업 진행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채 의원은 "버스 공공관리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넘어가는 현재 민간 운수업체의 부실 경영 및 퇴직금·임금 체불, 차량 관리 부실,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운영에 따른 공공성 훼손 우려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공공관리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는 "KTX와 SRT를 비롯한 고속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철도 지하화 등 경기도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철도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 지연이나 절차상 문제로 늦어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점검하고 문제들은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구인 수원 영통1동, 원천동과 관련해서는 용인경전철의 영통입구역 신설, 망포와 영통·광교를 연결하는 버스 노선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zorb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6일 09시05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