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국조 가닥 잡았지만…탄핵론 여전, 실효성은 물음표

의총 하루 만에 “탄핵 서둘러야”
“실효성 의문” vs “성급한 우려”
KSOI 조사서 ‘탄핵 반대’ 50.3%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대신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지만, 당내에서도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도 지도부에서 ‘탄핵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당내 강경론도 잦아들지 않는 모습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국정조사로 규명한 뒤 탄핵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이미 공개된 의혹을 넘어 추가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온다. 국정조사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정치 공세라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법사위 국감에서 나온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우선 추진에 공감대를 모았음에도 지도부 내에서 하루 만에 이견이 드러난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조희대 법원이 사법 쿠데타에 준할 정도로 정치영역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 당은 긴장감이 없고 대응은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결정을 지체하고 있을 때 탄핵을 요구했던 그때의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당내에선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방침에 대해 “국정조사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될까,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공개된 사안인데 추가된 내용을 가지고 국정조사가 가능할까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있다”면서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은 없는 것 같다”고 짚었다.

다만 국정조사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자료 제출을 통해 진상 규명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증인들이 출석해서 진상을 밝힐 수 있다”며 “국조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는 너무 성급한 우려”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다른 증인들의 출석과 자료 제출로도 조사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조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0.3%로 찬성(32.0%)보다 18.3%포인트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65.0%로 반대(17.2%)보다 높았지만, 전체 여론에서는 탄핵에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5.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