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두환 내란’ 부정한 김태규, 국민 대표 자격 의심스럽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을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씨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는 대법원에서 내란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안이다. 전씨의 내란 행위만큼이나 이를 부정하는 김 의원 발언은 우리 공동체의 통합성을 파괴하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전두환이 내란이냐’는 질문을 받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전씨의 내란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오랜 진상규명을 거쳐 역사적 사실로 확증된 사안이다. 시대와 동떨어진 우리 사회 극히 일각의 극단적 주장에 편승해 역사적 논쟁거리로 만드는 것은 국론분열만 부추길 뿐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1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사과하기는커녕 되레 한발 더 나아갔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음모죄로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훗날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심을 통해 다시 평가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온 국민이 목도하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까지 당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등치시키는 것은 터무니없는 궤변이다.

김 의원은 “판결과 역사를 두고 의견을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용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물론 역사 기록이나 판결도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닌 만큼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면 학술적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통합의 책무를 진 정치인·공직자의 공적 발언은 엄연히 달라야 한다. 분명한 근거도 없이 공동체가 공유하는 역사를 부정하는 건 역사적 사실의 상대화를 통한 정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자신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 “앞으로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해’ 운운하며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유야무야할 일이 아니다. 김 의원은 자신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묻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징계 절차에 회부해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앞서 국민의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소요 사태”라는 주장이 나온 국회 토론회를 연 이진숙 의원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 이런 미온적 대응이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소속 의원들의 망동이 되풀이되는 배경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