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급 곧 많이 늘 것…부동산공화국 탈출은 국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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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라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과 관련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하여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단기적인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고,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투기를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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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정부 들어서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 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이전, 지방중심의 3대 메가·7대 씨드 프로젝트 가동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장기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가계대출이 많은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금리 추이도 잘 살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라 서울 집값이 불안한 것”이라는 한 누리꾼의 지적에 재차 글을 올려 “부동산 문제처럼 수십년간 계속된 구조적 문제는 단기처방 몇가지로 금세 좋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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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권장하는 보수정부는 제외하고, 민주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저항과 반발에 밀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혁조치를 끝까지 관철 못한 것도 한 원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또 못해낼 일도 아니다”라며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