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파업 직전’ 타결…핵심 쟁점 ‘통상임금’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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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을 눈앞에 두고 올해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 노조는 16일 새벽 4시부터 예고했던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다만, 각종 수당의 지급 기준인 통상임금 산출 방식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사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64개 회사 소속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한 협상을 시작해 약 12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1시50분 조합원 임금(호봉별 시급) 3.2% 인상 등 지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른 임금 인상은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2024년 대법원의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 판례 반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고법은 2025년 버스노조 동아운수지부 조합원들이 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지난 4월 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실제 근로시간보다 긴,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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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동아운수지부 사건 판결에 따라 월 근로 176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해 2025~2026년 가산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쪽은 동아운수지부 소송에서 통상임금 산출 기준이 명확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우선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을 산출해 기본급에 편입시키자고 했다. 대신, 법원이 다른 사건에서 통상임금 산출 기준을 월 176시간으로 판시한다면 차액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