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이것’ 잘 아는 민간인 신상정보 캤다

지난달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린 육상자위대 훈련에서 지대함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출처 육상자위대 엑스

일본 육상 자위대가 ‘현지 정보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의 개인 신상을 몰래 수집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아사히신문이 전직 조직원의 제보를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육상 자위대 현지 정보대 소속이었던 제보자는 자위대 파견 국가 등 해외 정세에 밝은 대학교수나 NGO 관계자 등 민간인을 조사하는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사히가 입수한 현지 정보대의 민간인 조사 보고서에는 조사 대상의 사진과 체형, 눈동자 및 피부색, 성격, 태도, 사상, 신조, 금전 상황, 성적 취향 등 40여개의 개인 정보가 항목별로 기록돼 있었다.

현지 정보대 내에서 조사 대상과 접촉하는 일을 ‘영업’이라고 통칭했으며, 월 2회 접촉으로 할당량이 부과됐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조사 보고서는 공문서로 취급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함께 행정 문서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규정한 공문서관리법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고 아사히가 지적했다. 이 문제는 규슈 지역신문이 7월 하순 보도한 바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보도가 나온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에서는 부적절한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