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종철 후보자, ‘공동 소유’ 꼼수로 재개발 아파트 2채 분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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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부부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한 재개발 구역에 조합원으로 참여해 아파트 두 채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일 경우 하나의 재개발 구역에서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은 1개이지만, 김 후보자가 부모한테서 상속받은 필지를 누나와 ‘공동 소유’하면서 가능했던 일이다. 사실상 ‘지분 쪼개기 소유’ 편법을 통해 1가구1주택 규제를 우회해 재개발 아파트 두 채의 분양권을 챙긴 셈이다. 또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는 김 후보자가 공동소유 필지를 누나와 절반씩 소유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론 김 후보자가 90%의 지분을 가져 사실상 대부분을 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 부부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2구역 재개발 구역에 각각 1필지씩 모두 2필지를 가지고 있다. 김 후보자 아내 명의로 2014년 매입한 필지와 2008년 모친이 매입한 뒤 2023년 상속받은 필지다. 모친이 상속한 필지는 김 후보자가 지분의 90%를, 김 후보자 누나가 10%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재개발 조합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김 후보자 부부는 현재 상대원 2구역에서 아파트 두 채에 대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구역은 이미 조합원 분양이 완료된 재개발 지역으로,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단독 소유한 필지로 아파트 한 채 분양권을 받았다. 김 후보자 역시 누나와 공동 소유한 별도의 필지로 또다른 아파트 한 채에 대한 분양권을 추가로 받았다. 한 세대인 부부는 각각 필지를 갖고 있더라도, 같은 재개발 구역에서 아파트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없다. 통상 한 채만 분양받고, 나머지는 현금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가진 필지는 누나와의 공동 소유로 별도 분리되면서, 배우자와는 개별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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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역 조합원과 공인중개사들은 김 후보자가 아파트 두 채를 투자 목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동소유’라는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조합 사정을 잘 아는 이 지역 ㄱ공인중개사는 “이 분(김 후보자)은 두 개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동소유 지분을 9대1로 해놓은 조합원은 처음 본다”며 “원래 이 구역 땅을 산 사람들 절반 이상이 서울 사람이었고 거의 투자 목적”이라고 말했다. ㄴ조합원은 “원래 부모님 땅이 있었으니 사정을 잘 알았을 텐데 왜 굳이 2014년에 배우자 명의로 또 땅을 사나. 실거주라기보다는 한 채에 더 투자할 목적이 아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박일규 변호사(법무법인 조운)는 “지분율이 90%라는 것은 사실상 김 후보자가 소유한 필지로 ‘1가구 2주택’ 규제를 우회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며 “공직에 있는 분으로서는 부정적인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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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부모님이 상속할 때 아들인 김 후보자에게만 물려주려던 땅을 김 후보자가 만류해 누나에게도 10%의 지분을 드렸다. 현재 해당 필지의 대표 조합원은 김 후보자 누나로 돼 있다”며 “청장으로 임용되면 지분을 처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도 해당 필지 지분율이 90%란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올해 재산공개 내용을 보면, 해당 필지 59.50㎡ 중 30.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실제 지분율이 90%가 아니라 50%로 신고한 셈이다. 김 후보자 쪽은 “처음 입력할 때 ‘2인 공동 소유’로 시스템에 입력하다 보니 5대5로 자동 입력돼 실수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자료를 낼 때는 정확하게 바로잡아 제출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