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국외출장비 대납' 경기지역 지방의원 130여명 불송치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도의회와 수원시의회의 국외출장비 부정 사용 의혹을 들여다본 경찰이 의원 130여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일부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을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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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영통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입건한 경기도의원 112명에 대해 지난 7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의원들은 해외 출장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여비 일부를 여러 차례 대납해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관련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발된 도의원 150여 명 중 112명을 입건해 수사했다.

경찰은 도의원들이 여비를 대납한 방식이나 사용처, 구성원들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무원들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여비를 대납한 의원들의 선거구와 혜택을 받은 공무원들의 주거지 등이 서로 달랐다"며 "이밖에 '해외 출장'이라는 모임 성격 등을 고려하면 불법 기부행위와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수원영통서는 이와 별개로 이른바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5명 및 여행사 관계자 11명을 각각 업무상배임 혐의와 사기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공무원들은 경기도의원들의 해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료 등을 실제보다 비싸게 책정하고 남는 돈을 출장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여행사 직원들은 A씨 등과 소통하며 출장비를 부풀려 받는 방식으로 도의회 측을 기망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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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이 규정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관행에 따라 출장비를 과다 지급하며 도의회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의원들의 경우 이러한 관행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 출장 일정에 임했다고 보고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는 입건하지 않았다.

수원팔달경찰서도 해외 출장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여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원시의원 19명을 입건했으나 같은 이유로 지난 2일 불송치했다.

앞서 권익위는 2024년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해외 출장 실태를 점검해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지난해 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1월에는 경기도의회 7급 공무원 1명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지방의회 공무원들이 관련 혐의로 잇따라 송치되자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외 출장의 실질적 수혜자인 지방의원들은 정작 책임을 면했다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s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9일 09시54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