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실거주 유예조치 내년까지 연장·임대차 계약갱신 허용 검토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앞줄 왼쪽)와 권칠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장은 “정부·여당은 신속한 공급 확대,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주택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실거주 의무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은 매도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지난 5월 정부가 실거주 유예를 발표하며 임차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 가능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거래가 위축되자 무주택 매수자에 한해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도입했다. 해당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된다. 유예 기간은 지난 5월12일 기준으로 체결돼 있던 임대차 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