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패 청산엔 여야도, 네 편 내 편도 없어…예외 없이 엄정히 정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출범 이후 첫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패 청산에는 여야,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가 없다”며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국민이 ‘아,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많이 문제 되고 있는 토착세력들의 이권 개입, 민간부문에도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남아 있는 부패, 여전히 많이 좋아졌지만 잔존하고 있는 정치권의 부패도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반부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부패 관계기관 장관회의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3월29일 이후 약 5년 만에 열렸다.

이 대통령은 “경제 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된다”며 “2025년 기준으로 182개국 중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는데,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민생이 어렵고,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들은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일이라거나 과거의 관행이라는 핑계로 눈 감고 있던 부분들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즉시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나는 일도 아니고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관계부처들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된다는 각오로 새롭게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총 639건, 1730명을 단속해 654명을 송치했고, 국가수사본부 내 지역 유착 비리 대응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 또는 가족 이름으로 만든 회사와 수의 계약을 하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 비공식 장부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게 믿기 어렵다”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스템적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게 각 부·처·청이 인공지능 연구팀을 만들어 행정 업무를 인공지능화하는 데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청이 할당관세를 악용한 수입 유통 비리 업체 근절 방안을 보고하자 “선의를 갖고 예외적으로 만든 조치가 구조적 비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리를 처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 부처와 함께 제도적인 보완책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