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 대통령 재판 중단, 직무유기”…서울고법원장 “헌법 84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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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대법원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으로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가 반년 넘게 공석인 상태에 대해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며 제청권과 임명권 간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답했다. 아울러 김 법원장은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백이 해소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고법 등 17개 수도권 법원장이 출석한 국감장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수사 관련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했다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의 주장에 대해,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영장 담당 판사들은 사건 기록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적용해서 범죄혐의 소명이 있는지,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한다”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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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 자리에서라도 사과하셔야 한다고 본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선관위원장을 맡은 오 법원장은 “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상황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사건 재판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부가 직무유기를 하거나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묻자,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제가 알기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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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원장을 향해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심 청구 계획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소송법 420조에 따르면 재심 청구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원심판결의 증거 등이 허위로 드러나야 한다. 이 전 부지사 쪽은 국정원의 추측성 문건 등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려는 듯하나 요건에 해당할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고, 배준현 수원고법원장은 “재심 요건은 엄격히 규정돼 있고 새롭고 아주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면 사유가 된다”며 “해당 재판부에서 증거관계와 기존 판결 내용을 고려해 재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